국가공인 한경 TESAT 독학: 11~12일차

11일차

 

45강: 화폐수요곡선과 이자율의 결정

화폐수요는 물가(P)와 소득(Y)와 비례한다. 화폐수요는 이자율(r)과 반비례한다.

 

이자율이 바뀔 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고, 소득/물가가 바뀌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. (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)

 

º 고전학파의 이자율의 결정이론 : 대부자금이론

화폐의 중립성, 화폐부문과 실물부문의 이분화, 화폐는 본체인 실물부문을 감싸는 단순한 베일에 불과

 

º 케인즈학파의 이자율결정이론 : 유동성선호설 (앞으로 이자율 결정 이야기 나오면 케인즈 학파 떠올리자)

화폐부문에서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. 

 

 -신용카드 보급,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님. 화폐수요는 감소하게 된다★

 

46강: LM 곡선

LM곡선은 화폐시장에서 도출 / IS곡선은 생산물 시장에서 도출 (r과 Y 평면에서 만남) 

 

º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(=변하지 않는다) 화폐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(r)과 국민소득(Y)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.

 

LM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r과 Y이 변할 땐 곡선 상에서 움직이지만 이외의 조건이 변하면 곡선이 움직인다.

 

47강: IS-LM 모형

IS는 생산물 시장에서 / LM은 화폐 시장에서 /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 

 

48강: 총수요(AD)와 총공급(AS) 모형

물가와 국민소득 간의 관계!

 

º 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

 1)이자율효과 ≫ LM곡선을 이동★★

P ------ r(중간에서 작용) ------ Y

 

물가가 하락하면 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하락한다. (화폐시장이 움직였을 때 LM곡선이 움직인다)

r의 하락은 LM곡선이 우측이동 하는 것과 같고. 이 두 현상에서 나타난 그래프를 합치면 AD곡선이 도출된다. 

 

 2)피구효과 (C↑) ≫ IS곡선을 이동

 3)경상수지효과 (X↑-M) ≫ IS곡선을 이동

 

º 총공급곡선

생산물(IS), 화폐(LM)에서 AD곡선 도출

생산요소 시장(노동)에서 AS곡선 끄집어 낸다.

 

장기총공급곡선은 수직(물가가 변해도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), 단기총공급곡선은 우상향(물가가 변하면 생산량을 늘림)

 

EX)

기업 입장에서 물가가 10% 오르면 임금이 10% 오르면 생산을 늘리지 않음. 이윤이 없잖아

그런데 물가에 비해 임금이 8% 밖에 오르지 않으면 기업은 생산을 더 한다. 2%가 남으니까

 

노동자 입장에선 물가가 10% 올랐는데 임금이 10% 오르면 노동 더 제공할 필요 느끼지 못함. 

그러나 임금이 15%오르면 실질 소득이 증가. 그럼 노동을 더 공급하려고 한다. 

 

그러나 장기에서는 가격변수가 신축적이여서 물가가 10%오르면, 임금도 10% 오른다. 노동을 더 제공할 유인 X

 

AS곡선을 움직이려면 인구증가, 자본축적, 기술진보가 있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. 그래서 총공급곡선을 움직이기 보단 총수요공급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 많이 사용.

 

49강: 금융정책

(통화량 조절)

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면 통화량 감소!

중앙은행에서 돈이 나가면 통화량 증가!

 →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목표제

 

º 금융정책의 수단

 (1) 공개시장운영

 : 채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★★★

 (2) 재할인율 정책-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. 현재 거의 안쓰이지만 시험에 나온다.

 :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의 대출이 증가하고,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은 하락.

 (3) 지급준비율 정책

 :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야 할 돈이 늘어나는거니까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.

 

 → 꼼수긴 한데 율-율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알고 있기.

 

º 물가안정목표제

: "한국은행 기준금리"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. 매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3년을 단위로 정해지는데, 이를 "중기안정목표"라고 함.

 

º 금융정책의 파급효과

 -금리경로

 -자산가격경로

 -환율경로

 -신용경로

 -기대경로

 

12일차

 

50강: 재정정책

(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)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

IS곡선 이동-AD 이동

 

º 재원조달방법

 (1) 조세징수

 (2) 국공채발행

 → 이 두 가지를 시행하더라도 통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!

 

º 확대재정정책의 효과

재원조달을 위해 "국채 발행-채권가격 하락(시중에 많이 풀렸으니까)-이자율 상승"

 

51강: 금융정책 VS 재정정책

재정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구축효과,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시차문제★★★

 

º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

 1) 구축효과★

   -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감소하는데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.

   -IS곡선이 수직일수록 LM곡선이 수평일수록 구축효과가 작아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.

 2) 재정정책에서의 내부시차

 

º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

 1) 외부시차문제

이자율 하락 - 투자증가(?), 둘 사이의 연관성에 의심

단계를 모두 거쳐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 

 

 2) 기업가의 동물적인 본능

 

52강: AD-AS 모형에서 총수요정책 효과

 

º 완전고용국민소득

: 그 국가에 노동-자본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였을  때의 산출량

 

º 정책무력성 명제

: 합리적 기대하에 장, 단기에서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한다. 다 만 합리적기대에서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정책만 유효

 

53강: 실업과 실업률

고용률과 실업률의 정확한 구별!

 

º 실업

의사 有  /  능력有  /  직업 無

 

º 실업자: 지난 4주간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, 적극적인 구직활동하고,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

º 취업자: 주간 (1주일)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라 한다. 

   *동일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다. 

 

º 고용통계상 분류의 기준

1) 생산가능인구: 노동 투입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 (군인, 수감자 등은 제외 = 비생산인구)

2) 경제활동인구: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직업이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

3) 비경제활동인구: 구직단념자(실망실업자), 학생, 전업주부, 일 할 수 없는 고령자, 심신장애자, 종교인 등

 

 

매우 중요★ ★

54강: 실업의 종류

완전고용실업률은 실업률이 0%라는 뜻이 아니다!

 

 (1) 마찰적 실업

일자리를 탐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. 해고된 게 아니고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관둔 것.

대부분 단기간, 실업에 따른 후생 손실이 비교적 작다.

마찰적 실업은 언제나 존재 →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을 제공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. 

 

 (2) 구조적 실업

경제의 구조,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수요가 변해서 생기는 실업. 이 또한 언제나 존재한다. 

 

 (3) 경기적 실업

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(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신규채용도 감소) 발생하는 실업이다. 

 

º 자발적실업과 비자발적실업

자발적 - 마찰적 실업

비자발적 - 구조적, 경기적 실업 

 

완전고용의 상태에서는 자발적실업과 구조적실업만 존재하고 //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. 

 

º 경제고통지수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