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인 한경 TESAT 독학: 15~16일차

15일차

 

61강: 무역이론-절대우위론

표에 생산요소로 주었는지 생산물로 주었는지 이것만 잘 확인하면 된다!

 

º 절대우위론 (아담스미스)

: 각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.

But 한 나라가 두 재화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.

 

62강: 무역이론-비교 우위론

어떤 재화를 특화해야 하는가? 표에서 기회비용을 구하고 작은 쪽을 특화

 

º 비교우위론 (리카도)

: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 혹은 절대열위에 있다하더라도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 생산에 특화하여 무역을 할 경우 양국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.

º 가정

-생산요소는 노동 한 가지만 존재하며 그 질은 동일하다

-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한계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동일하다.

 

계산법- 책에 깔끔하게 정리해놓음!

 

º 비교우위론 비판

-생산요소가 하나라는 가정과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. 

-현실에서는 완전특화는 거의 없고 불완전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. 

-양국에서의 생산성의 차이를 가정하고 있지만 동질의 생산요소가 생산성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.

 

16일차

 

63강: 무역정책

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잘 구별★

 

º 자유무역주의

 

º 보호무역주의

: 후진국이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. (유치산업의 보호)

 

º 신보호무역주의

: 선진국에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(사양산업의 보호)

 

º 궁핌화 성장론

: 후진국들의 수출편향적 경제성장은 오히려 교역 조건을 크게 악화시켜 사회후생수준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는 이론

 

º 경제통합

(1) 무역창출효과 (Good): 관세 철폐로 관세동맹국의 저렴한 물품이 수입되는 효과

(2) 무역전환효과 (Bad): 관세동맹국의 생산비가 높은 물품을 공급하는 국가로 전환되는 효과(비효율적)

 

º 경제통합의 유형

핵심 키워드 위주로 알아두기

 

64강: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경제적효과

관세는 소국모형에서 항상 후생을 감소시키나 대국모형에서는 후생을 증가시킬수도 있다★

 

º 관세

: 수입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. 국가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수입억제와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

 

º 관세의 종류 구분! 상계관세 / 덤핑방지관세 / 보복관세 / 긴급관세 / 양허관세율

 

º 자유무역

소국모형

-소국모형에서는 관세를 부과해도 국제가격이 변하지 않음. P2=P1+t.

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Q2에서 Q4로 소비가 줄어든다. 생산자는 Q1에서 Q3으로 변함. 

 

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, 생산자잉여는 증가. 

e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= (Q3~Q4)는 관세 수입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부분.

d,f 는 관세에 의한 후생손실. 

 

→ 후생 반드시 감소

 

 

대국모형

-대국모형은 좀 다르다. 

관세를 부과하면 국제가격 자체가 바뀌게 된다. (=조세전가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)

관세로 인한 재정 수입이 a만큼 생기고(a 위의 직사각형은 소비자자가 징수한 관세지만 a는 대국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생산자들 또한 관세를 징수하는 역할) b,c는 사라짐.

a > b+c면 대국에서는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. 

 

→ 후생을 증가시킬수도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