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인 한경 TESAT 독학: 7~8일차

7일차

 

30강: 지대이론

º 지대: 토지를 사용한 대가. (토지 뿐만 아니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포함)

토지의 공급곡선은 완전비탄력적이므로 생산요소의 가격인 지대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.

 

º 준지대: 단기적으로 고정된 기계설비 등과 같은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(영구적이지 않다) 

 

º 차액지대설 - 리카도 (아래의 키워드로 차액지대설임을 유추)★

 -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 차이에서 오는 한계지와의 수확의 차이가 지대로서 지주에게 돌아간다.

 -지대와 지가는 지주의 불로소득 (비용X)

 -우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만 한계지에는 지대가 없다.

 -수확체감의 원칙

 

But 절대지대설 :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에서 지대 발생 -비옥도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요구

→ 비용이냐 아니냐가 핵심

 -고전학파는 불로소득으로 간주

 -신고전학파는 요소비용으로 파악

 

º 이전수입, 경제지대

경제적지대는 생산요소가 얻는 소득 중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부분. 그림은 유사하지만 생산자잉여와 다른 개념!

 

*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지대가 커진다!★

 

 

31강: 소득분배이론

º 로렌츠곡선

로렌츠곡선 그래프

직선이 가장 평등. (가까울수록 평등한 것)

 

º 지니계수

로렌츠곡선의 소득분배상태를 면적의 비율인 숫자로 나타낸 것.

: 면적A / (면적A+면적B)

완전평등한 경우는 분자가 0이므로 지니계수가 0이고, 완전불평등인 경우에는 면적B가 0이므로 분자=분모이다. 그러므로 0하고 1 사이에 존재 → 작을수록 균등

 

But 특정한 소득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표시할 수 없다. 

 

º 10분위 분배율 

: 최하위 40% 소득계층의 소득 / 최상위 20% 소득계층의 소득

10등분한 표에서 100만원 나눠가진다 했을 때, 모두 10만원씩 가지면 10분위 분배율은 2가 나옴. 즉 완전히 균등하면 2,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하면(잘사는 1,2분위 몰빵) 0이다. 숫자 클수록 균등함! (*지니계수와 비교)

 

º 5분위 분배율 

: 최상위 20% 소득계층의 소득 / 최하위 20% 소득계층의 소득

1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!

 

→ 클수록 좋은건 10분위 분배율(0~2)! 작을수록 좋은건 지니계수(0~1)랑 5분위 분배율(1~무한)★★

 

8일차

32강: 후생경제학의 이해

º 파레토 개선

: 하나의 경제상태에서 다른 경제상태로 변할 때 사회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효용도 감소함이 없이 최소한 1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

º 파레토 효율성

: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.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효용감소가 필요한 상태

 

º 파레토효율성의 한계

 1) 파레토효율성을 만족하는 자원배분의 상태가 무수히 많다.

 2)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. 

 

33강: 시장실패★

º 시장실패:  시장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라 한다. 

 

º 시장실패의 원인

 -정보의 비대칭으로 가격 형성이 어려워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.

 -외부효과로 인하여 자원이 시장 안에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.

 -공공재의 과소생산

 -불완전경쟁시장

 

34강: 외부효과 ★★★

: 어떤 경제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이득을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주는 것. 

 

 -긍정적 외부효과도 나쁜거다

 -부정적 외부효과는 과다, 긍정적 외부효과는 과소

 -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인 공해의 해결책

반드시 외웁시다!

 → 소비란 말이 나오면 편익으로 비교, 생산이란 말이 나오면 비용으로 비교! + 부정적 = 과다, 긍정적 = 과소

 

º 공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

공해는 대표적인 부의 외부효과이며,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인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과다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. 

 

 -사적 해결방안

1) 코오즈 정리: 재산권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된다! 소유권이 둘 중에 하나에게 지정되면 협상이 가능해진다. 

→ 외부성을 유발하는 쪽이나 피해를 입는 쪽이나 어느 쪽이 갖게 되든 무관!

 

 -공적 해결방안

1) 직접규제: 정부가 직접적으로 오염을 규제하는 방식 = 비용이 많이 든다.

2) 피구세: 외부한계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한다. 

3) 오염배출권

 

35강: 공공재와 시장실패

º 공공재: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 (정부나 국가가 공급화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니다)

 *공유지의 비극(경합성-비배제성): 과다소비로 인한 자원의 고갈현상

 

º 공공재의 시장실패

: 공공재의 최적생산량은 사회구성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산출량이 결정된다. 

∑MB = MC

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. 그러므로 무임승차의 문제 발생

 =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

즉, 공공재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데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만들려 하지 않음. 

그래서 정부와 국가에서 대부분 공급을 하게 된다. (반드시 이들이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)
 

º 가치재 ≠ 공공재

사람들이 좋은건데 조금만 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. 

ex) 교육 - 사람들이 안좋아하니까 의무교육 시켜버림.

 -온정주의: 가치재는 사회적으로 과소비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도록 유도. But 소비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.

 

36강: 정보의 비대칭성

º 정보의 비대칭성

: 거래의 당사자가 갖는 정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.

 

º 역선택과 도덕적해이

역선택(감추어진 특성)은 계약이전, 도덕적해 이(감추어진 행동)는 계약이후이다★

 

① 역선택

: 계약이나 거래이전에 정보의 수준이 낮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거래상대자들과만 거래하는 현상

-해결방안

 1) 신호발송: 정보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하는 것(취업을 위해 자격증, 자기소개서 작성)

 2) 선별

 3) 자기선택장치

 4) 정부의 규제(강제집행/정보활성화)

 5) 신용할당

 6) 효율성임금: 수준 높은 인재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.

 

② 도덕적해이

: 계약한 이후에 태도가 바뀌는 것.

*본인-대리인 문제 발생: 자기에게 일을 맡긴 본인(사장)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것

ex) 주주와 경영자, 국민과 정치인, 국민과 공무원, 의뢰인과 변호사 등

-해결방안

1) 보험시장(공동보험 제도/기초공제 제도)
 2) 금융시장(담보/감시)

 3) 노동시장(승진제도/포상/징계/효율성임금)